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9. 1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18.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8. 19.

라. 상정일자: 제265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9.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 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인천지역은 서해 NLL과 맞닿아 있고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해양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임.

❍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시설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중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여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제안이유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의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 업무 등 연관성이 밀접하여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촉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최근 언론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산과 전남 등 다른 해양 도시들이 해양환경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2020.7.30.):“바다 위 동반자 함께해야”... 해양환경공단 유치 목소리

❍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관리법 제96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본사와 12개 지사 및 1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2008. 1: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2018. 5. 해양환경공단 명칭 변경

본사: 서울 송파구 소재, 인천지사: 인천 중구 소재(역무선 배후 부지)

임직원수: 703명[본사: 580명, 지사+사업소: 123명(인천지사 6명)]

❍ 본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쟁점화 되면서 각 지역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업무 연관성 등 업무적 상승효과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건의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주요기능

①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② 해양오염방제자원 확보․배치․운용

③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조치

⑤ 해양오염방지 예방활동

❍ 우리시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관내에서 6개 기관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만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입지 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며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2020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현황 참고

❍ 종전에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종특별시로 이전되었다가 서해NLL에 맞닿아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를 고려한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의 최적지라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바 있습니다.

2014 세월호 사고 →2016년 세종시 이전(해양경비안전본부) → 2018 인천시 환원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입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지리적 특성 및 관련 유관기관 간의 업무의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경우에는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신속대응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의 약 30% 감소 등 협업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2018년 231㎘ → 2019년 149㎘(해양경찰청 발표자료)

❍ 이에 따라 현재 해양업무와 무관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면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과 해경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본 공단의 본연 업무인 해양오염의 방지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을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우리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이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 강구 등 후속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해양항공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인천으로 와야 하나?

⇒(해양항공국장) 해수부 산하 공기업으로 해양환경과 관련된 유일한 공기업임.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당위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전에 관한 사항은 누가 결정하고 언제 결정되는 것인지?

⇒(해양항공국장) 해수부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되고, 총선이후 발표하겠다고만 돼 있는 상태임.

❍ 해양경찰청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해양경찰청도 우리 인천시를 위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또 중앙부처에 입장도 전달해야 함.

⇒(해양항공국장)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회의할 때 마다 꼭 언급하도록 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2018년 중구 내항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해사전문법원 등의 기관이 함께 했듯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외국인 선박은 국제적인 심판도 해야 하니 해사전문법원도 유치해 주시고 해양환경공단 이전에 대해 적극적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람.

< 유세움 위원 >

❍ 다른 지역에서도 이전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한데, 단지 해양경찰청이 있다고 해서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으로 이전하라는 인천시 논리가 부족해 보임. 한국전력의 경우 나주로 이전이 되었고 지역 내 성과를 내고 있는 예처럼 해양환경공단의 경우도 인천시 이전에 있어서는 행정적 부분 등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발전에 필요한 이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 드림.

< 박종혁 위원 >

❍ 해양환경공단 이전 관련 해양경찰청과 유대를 형성했는지?

⇒(해양항공국장) 시장님께 행정부 차원에서 유대를 형성하도록 보고 드리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건의안 1부.  끝.

[붙임]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광역시로 이전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해양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 해양경찰이 사고현장으로 먼저 출동한다. 이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선박의 기름 유출 전 파공부위를 막고 기름을 옮기는 등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현장에서 협업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바다 사수를 위한 사고 초기 대응에 있어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뗄 수 없는 공조 관계를 가진다. 지난 해 6월에는 ‘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며 최일선에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깨끗한 바다를 관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어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국민의 여망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등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지역으로 환원 되었다. 인천지역은 서해 NLL과 맞닿아 있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후 그 기능이 훼손되거나 지역경제와의 상승효과가 나지 않은 채 건물만 옮겨지는 이전은 또 다른 이전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 통하는 해양도시 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6곳 중 10곳이 부산과 서울에 몰려있으나 인천은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 관점에서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할 뿐 아니라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선제적 차원의 이전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도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

인천광역시의회